문재인 측 "국민의사와 절차 무시한 불법적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 다수의 성주군민들이 부상까지 당했다고 하니 이 모든 원인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사드부지 공여행위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면서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장비를 반입한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차기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자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