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KOREA②] 도 넘은 기업 옥죄기...정부·정치권 `이심전심`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고 푸는 규제 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상법개정안 등 여러 법안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대선 후보들 역시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반기웅 기자입니다.경제계는 그동안 상법개정안 등 규제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ㆍ우리사주조합 추천인사의 사외이사 선출 의무화 등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 활동도 위축된다는 겁니다.[인터뷰] 김영배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지난7일 정기총회)"최근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 보다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중요합니다."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자사주 취득ㆍ처분을 규제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법안 뿐만 아닙니다.대선 후보들 역시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트럼프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규제총량제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등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인터뷰] 김이석 /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 기업이 잘되게 해서 일자리 늘리겠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법인세를 올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반기업정서에 기대 쏟아지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과 공약.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만든 규제 가운데 상당수는 도 넘은 기업 옥죄기에 해당한다며 시대에 걸 맞는 틀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반기웅기자 kwba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서두원 스캔들` 송가연 근황 보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