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국정과제로 강행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 중심 발전 정책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기관이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입장)를 가져갈지 이른 시일 내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을 약속했다.

에너지업계에선 국정기획위가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폐기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제2분과 위원 6명 중 에너지 전문가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