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치매는 국가가 책임"…'반값 치료비' 추진

"의료비 본인부담 10%로 6월 말 대책 국민께 보고"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리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등을 만나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가 47개밖에 되지 않고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어 지방은 많이 부족하다”며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도 모두 대상이 되게 전환해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요양원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치매를 그만큼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보고, 국가 책임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전체 치매 환자는 69만 명 정도로, 65세 이상 인구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수용률은 24%로 태부족하다. 치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1조8113억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64만원에 달한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환자도 암 환자 등을 위한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다. 건보 재정은 내년에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의료비 국가 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김일규/전예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