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노동·금융·의료 구조개혁 나서야"

인터뷰

반도체·IT 성장 멈추면 더블딥 우려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에 재정투입 집중해 내수 회복
개방직 고위 공무원 확대해 신진 경제학자 참여 기회를

“문재인 정부가 노동 등 구조개혁과 의료·관광·금융 등 비(非)제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블딥(짧은 경기 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64·사진)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장 구조는 기형적이고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원 투표를 거쳐 지난 2일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에서 제48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이달부터 수석부회장을 맡고 내년 3월부터 학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실패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와 단가 회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과격하게 수행되고 현재 경제 지표 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건설 등 일부 업종이 성장력을 잃어버리면 시장의 긍정 심리가 단숨에 돌아설 수 있다”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등 고질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긴 어렵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고용 창출형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정부가 노사 문제를 적극 중재하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재정정책이 한계소비성향(늘어난 소득 중 소비에 쓰이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경제의 소비 증대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내수 위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라며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부 지원금을 정리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현금 쿠폰(바우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의 묘’를 살리면 내수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계속된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약 1360조원의 가계부채가 이미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도 했다. 소비 억제의 주된 이유가 가계부채라는 얘기다.

그는 “가계부채의 70%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며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떨어지더라도 채무자는 집만 넘기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대출을 금융권에서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로서는 신용평가 기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 금리 다양화와 가계부채 억제 등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 경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를 국내 50여 개 경제 관련 학회를 아우르는 이른바 ‘한국형 미국경제연구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제학자들의 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 등 연구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개방직 고위 공무원 확대를 통해 신진 경제학자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