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도덕성 갖춘 인재 많지 않아"…내각 인선 '5대 기준'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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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2명 중도 하차에 늦어지는 '11개부처 장관 인선'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던 내각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문턱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안현호 일자리수석비서관 내정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까지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크로스 체크 장치 있지만…
애초부터 ‘코드’에 맞는 좁은 인재풀에서 인선 작업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김상곤 전 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인사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해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코드 인사는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충족하려면 가용 인재는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관료로 기우나청와대 한 참모는 “현재 사회 지도급 인사 가운데 국민이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덕성 기준을 충족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를 피할 수 있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 중심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행정부의 업무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외교부), 최저임금 인상(고용노동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산업통상자원부) 등 한두 달 사이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국방부 등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차관 인선을 통해 우선 실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