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도 3개월 '진통'…기본료 1000원 인하

국정위, 통신료 인하 압박

역대 정권 '단골 공약'

통신요금 인하 논란은 역대 정부의 단골 공약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3개월가량 논란을 일으키다 휴대폰 기본료를 1만2000원(표준요금제 기준)에서 1만1000원으로 1000원 인하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휴대폰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통신요금 인하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 TF는 2개월간 논의해 휴대폰 이용자가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 인하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노인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단말기 출고가 조사 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휴대폰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안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정협의를 거부하자 방통위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방통위는 열흘 뒤 ‘휴대폰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 제공’을 추가한 최종 인하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수준에 대해 산업적 측면과 통신업계의 투자 여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기본료를 인하하면 후발사업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방통위가 일괄적인 기본료 인하 대신 데이터와 음성통화 정액요금제 사용자를 위한 모듈형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보조금 규제 강화,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선불요금 이용자 비율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했다. 1996년 도입돼 약 20년간 유지됐던 이동통신 가입비는 2015년 전면 폐지됐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