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새정부에 대기업과 중기 간 상생 균형 발전 경제정책에 기대

부산기업,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커
대기업 중소기업간 상생․균형발전에 대한 기대 가장 높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는 정책에 대해선 우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기업들이 거는 기대와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조사 자료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2일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역 제조업 102 곳을 대상으로 부산상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취합한 결과다.

부산상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전망, 기대되는 정책과 우려되는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기업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부산경제의 상황 변화에 대한 질의 결과, 조사기업의 62.7%가 앞으로 부산경제가 좋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27.5%는 별 다른 차가 없을 것으로 봤다.

나빠 질 것으로 본 기업은 9.8%에 불과 했다. 이는 새 정부가 ‘친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에서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 강력한 재벌 개혁 추진’에 대한 응답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1.1%,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18.4%,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14.7%,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 정부 경제정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부산 제조업 대다수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 정부의 정책 중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 이 3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25.3%, ‘법인세 인상, 상속․증여세 세금감면 축소’ 17.2%,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7.0% ‘비정규직 감축’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정규직 감축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임금인상은 경영난과 직결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24시간 운항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조사기업의 35.7%가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부산행양특별시 지정’ 15.2%,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 14.3%,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12.5%, ‘북항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공항 인프라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 김해신공항 확장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새 정부의 정책 1호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기업이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