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논란…'양국 합의' 필요한지가 관건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를 방문해 전직 고위인사 및 석학등 각계인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 워싱턴=청와대사진기자단 허문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FTA 재협상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앞둔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 특파원단과 40여 분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FTA 재협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 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는 합의 없이 재협상을 별도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미 FTA)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미 FTA 재협상에 양국 합의가 필요한지가 관건이 된다.

문 대통령이 "양국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은 미국의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절차별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FTA 재협상 시작 단계에서는 양국 합의가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FTA를 재협상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할지에 대해선 양국이 합의해야 하지만, 재협상 개시 자체에는 꼭 양국이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면 한국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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