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못 살겠다"…일조권 분쟁 ‘급증’

아파트 건설 현장을 가보면 일조권 침해나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데요.인근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왜 그럴까요? 이주비 기자입니다.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장.44층 높이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오는 2020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김포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건물이 될 거라고 자랑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아파트 층수가 너무 높아 주변 단지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현장음] "일조권을 책임져라. 답답해서 못살겠다"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분진 때문에 말썽입니다.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먼지와 분진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항의합니다.[인터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주민"먼지랑 분진, 소음으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애들 다니는 데도 위험하고.."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새 아파트가 마구잡이로 지어지면서 이와 비슷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일조권이나 소음, 분진, 진동 등 아파트 건설과 과련된 분쟁건수는 지난 2014년 11건에서 올 상반기만 1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문제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인터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배치라든가 이런걸로 완화할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참고 지내는 수밖에 없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할 수 있는게 높게 지으면서 건물을 두껍게 짓는 게 아니라 슬림하게 지으면 조금 일조권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건축물 승인 때 일조권 관련 현행법은 만족하더라도 법원 판결에서 일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당서도 시선강탈"…전지현, 남편-아들과 꾸밈없는 모습 포착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인생술집` 홍석천, 사실혼 질문에 쿨한 자폭 "몇 번째인지 몰라"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서정희, 리즈시절 vs 57세 근황…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