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대로 첫 추락

한국은행 "규제 탓 생산성 하락"
올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경제 기초체력은 갈수록 약해져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2.5%에서 2.6%로 올려 잡은 뒤 석 달 만이다. 반도체 등 주력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건설·설비 투자도 개선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한다면 3%대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한은은 “서비스산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 수준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