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00곳 2조9000억, 개인 2만명 4900억 세금 더 내야

'증세 공론화' 나선 당정

추미애 대표 제안대로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생기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 끼쳐…세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법인·소득세율 인상을 공식 제안하고, 청와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과 개인들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추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5억원 초과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추 대표의 제안대로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법인은 200개 안팎, 개인은 약 2만 명이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법인은 2015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000억~5000억원 기업이 189곳, 5000억원 초과 기업이 47곳이었다. 이 중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정확히 추려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선 200개 정도 대기업이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들이 3%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내면 그 금액은 2조9300억원에 달한다고 추 대표는 설명했다.

개인은 비교적 정확하게 세율 인상 적용 대상자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종합 또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10억원인 소득자는 1만3180명,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391명으로 모두 1만9571명에 달했다. 이들의 과세표준 총액은 각각 8조8926억원과 15조7007억원으로 모두 24조5933억원이었다. 여기에 2% 인상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수효과는 4900억원 정도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의 세수효과는 모두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총 재원 178조원 가운데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연 16조5000억원의 20% 남짓 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세무전문가는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자본유출 확대 등으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