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신고리 공론과정서 찬반 결정…정부, 100%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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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공론과정서 찬반·대안 다 가능…청와대는 그에 따를 것"
민주당 "공론화위가 결론 제시하면 정부가 수용" 혼선 진화 나서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공론화위원회 초창기라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공론화위원회가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박수현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약속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하든 결론에 이르러 그것을 제출하면 정부와 법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름도 붙인 적이 없을 정도로 초기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낼 건지 논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전당대회에 비유하자면 "'룰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빚어진 혼선을 두고서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 도출 과정을)'오엑스(OX)'로 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한 데서 나온 '해프닝'인 것 같다"며 "시민배심원제를 비롯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정하고 나면 정부는 결론에 따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론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애초 입장과 공론화위의 입장이 배치된다는 논란도 조만간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제시하면 정부가 공론화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론화위의 의견에 정부가 전적으로 따르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의견대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홍 의원은 "(공론화위는 결정은 못 하지만)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냐.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관련 부처의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결정을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최근에 석유 가격도 물론이고 특히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가스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며 핵발전소는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전이 최종 폐쇄되는 것은 2079년"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만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면 전력부족현상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김남권 기자 kjpark@yna.co.kr
민주당 "공론화위가 결론 제시하면 정부가 수용" 혼선 진화 나서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측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하게 될지 안 할지 우리 위원회가, 또는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빚어진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공론화위원회 초창기라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공론화위원회가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박수현 대변인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약속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하든 결론에 이르러 그것을 제출하면 정부와 법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름도 붙인 적이 없을 정도로 초기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낼 건지 논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전당대회에 비유하자면 "'룰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빚어진 혼선을 두고서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 도출 과정을)'오엑스(OX)'로 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한 데서 나온 '해프닝'인 것 같다"며 "시민배심원제를 비롯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정하고 나면 정부는 결론에 따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론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애초 입장과 공론화위의 입장이 배치된다는 논란도 조만간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다만 결론을 내는 방식은 꼭 배심원단의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룰세팅'을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론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지 말지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찬성이냐 반대냐로만 결론을 낼지, 제3의 안까지를 결론으로 할 수 있을지도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제시하면 정부가 공론화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론화위의 의견에 정부가 전적으로 따르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의견대로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홍 의원은 "(공론화위는 결정은 못 하지만) 결론을 내려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겠냐. 의회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고, 관련 부처의 협의가 있을 텐데, 그때 그 결정을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전기요금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다"며 최근에 석유 가격도 물론이고 특히 셰일 가스가 등장하면서 가스 가격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를 단기간에 중단하는 게 아니며 핵발전소는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원전이 최종 폐쇄되는 것은 2079년"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만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면 전력부족현상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박경준 김남권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