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습효과'만 키우는 부동산 대책 반복되나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부동산 과열이 심해지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 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른바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승세는 신도시와 경기·인천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추가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주변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리며 부동산의 추가 상승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무려 1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6%나 폭등했다.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 위주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이 실패 이유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 역시 투기 억제와 규제 위주 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공급이 늘기 전까지 부동산은 계속 뛸 것이라는 얘기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이같이 학습효과 내지는 합리적 기대가 생기게 되면 부동산 정책은 더욱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더욱 규제를 남발하게 되고,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가 폭등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차 해소 같은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닌,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특정 지역 배제’ 같은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다. 모든 정책엔 시차가 있다. “임기 내 투기를 잡겠다”는 식의 조급함도 그런 점에서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