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수출성장 국가가 내수중심 전환 사례 거의 없어" "수출 대기업 내부유보금 활용해 협력 中企 적정마진 보장해야"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 여건상 내수만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다만, 수출이 성장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수출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3일 '수출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와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 중심 내수 주도형 성장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 외에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이론적으로는 수출을 동력으로 고성장한 뒤 경제 전체 규모가 커지면 내수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지지만 1970년대 이후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수출 구조를 개선해서 수출 성장 견인력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수출 구조 문제점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협력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꼽았다.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 수출의 수입 유발계수가 2014년 기준 0.424에 달한다.
이 때문에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0.633으로 미국(0.872), 중국(0.826), 일본(0.789), 독일(0.712)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
수출 대기업 성장이 협력 중소·중견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도 약하다.자동차, 전자, 철강, 조선 등 주요 수출업종의 대표 기업과 1차·2차·3차 협력업체의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을 분석한 결과 수출 대기업 매출 증가는 협력업체의 성장에 작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원청기업이 5∼20%로 크게 변동해도 협력업체는 4∼5%대로 일정하게 유지됐다.
원청기업이 납품단가를 조정해 협력기업 수익성을 관리한다는 방증이다.
협력 중소·중견기업은 수익성이 낮은 탓에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해 기술환경이 변하면 협력기업에서 탈락하고 수출 대기업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한다.
또,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수출 10억원당 8.1명으로 소비(15.2명)와 투자(13.1명)보다 낮았다.
수출 산업이 장비 집약적이거나 기술 집약적인 분야가 많은 탓이다.
단, 수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월평균 급여 278만원으로, 소비로 창출되는 일자리(261만원)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수출 대기업이 내부 유보금을 활용, 협력 중소기업에 적정 마진을 보장해주고 고부가가치 수입 부품을 대체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설비 중심의 투자는 연구·개발(R&D),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중심축을 옮겨 기존에 없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중소기업은 '낙수 효과'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성장 전략으로 수출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