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비판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국토부장관_한경 DB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거탓 무차별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증세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급박하게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명목세율 인상 없다던 정부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간의 엇박자 속에,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면서 "목표에 억지로 맞춰 짜깁기한 수치를 가져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우기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작 IMF와 OECD는 '증세 부작용은 법인세가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의 방안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와 지출 절감 노력, 소요재원 조달계획 검토 등이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를 선택했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 또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