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원회 발족…"법무부, '정의부'로서 제대로 서야 한다" "법무·검찰 권한은 공적 권한…조직 이기주의 벗어나 거듭나야"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한인섭(58) 위원장은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실로 국민의 법무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의 영문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를 거론하며 "'정의부'로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도 직원이나 파견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 공적인 권한이므로 자기 조직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일 수 없고 오직 공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열며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 권고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바로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개혁위를 구성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사회참여형 법학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사법·검찰 의제를 다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참여했으며 2003∼2005년 법무부 정책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정책과제 중 법무·검찰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제1 의제가 됐다"며 "정부 출범 후 3개월이 지나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개혁 의지와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다룰 의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