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또 다시 강경 발언, 즉 “북한이 지혜롭지 않게 행동한다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등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CDS 프리미엄은 11일 전일보다 6.422bp 급등한 69.496b를 기록하면서 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북미간에 군사적 충돌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지만 미묘한 분위기 전환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가장 주목되는 시그널은 중국이 북미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북미 갈등에 있어 양비론(兩非論)을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괌 폭격 발언에 대해 북한에 분명한 경고의 목소리를 던졌다. 중국 관영언론은 사설을 통해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해 미국의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 체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 경우 중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중국측이 북한 추가 도발시 북한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전화통화 역시 지정학적 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측의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양측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전화통화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기여할지 미지수이지만 대화를 통한 위기 해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 밖에 독일 및 프랑스 정상들이 “군사적 해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도 한반도 위기 확산 완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조건없이 대화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강경 발언은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14일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EU 임시 정치•안보위원회에서 EU측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 시점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8월중순 괌 폭격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8월 21일~31일)과 북한 건국기념일(9월 9일)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변수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14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음도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새로운 변수 혹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측이 위기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월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에 들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도 북미간 군사적 위험 확대를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북한 문제로 미국측이 통상압박을 확대할 경우에는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시진핑 정부로서도 커다란 부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안정을 찾아가던 중국 금융시장과 경기에 불안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EU국가들의 중재 노력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U 주요국 정상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EU측이 중재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미국과 북한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의 조기 해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EU 등을 중심으로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 시도 노력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위기 상황이 추가 증폭보다 관망분위기로 전환될 여지도 조심스럽지만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