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與 한명숙 옹호 발언은 사법 부정…김명수 지명 생각해 봐야"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 옹호 발언은 사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 전 총리는 민주 투사도, 독립 운동가도 아닌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징역형과 관련해 '정치탄압', '잘못된 재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한 전 총리는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전원 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여당의 입장 또는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김 후보자의 지명도 좀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의 경우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권 여당이 그런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