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첫 워크숍…당·정·청 모여 정기국회 전략 모색 대정부 질문·법안·예산 대응 TF,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응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민주당은 국정감사 대응 상황실을 만드는 동시에 대정부 질문·법안·예산 부문에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생·개혁과제 입법화의 속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당·정·청 간의 원활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정과제 입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인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입법 실현'과 '민생·민주·평화 회복'을 목표로 세웠다.
민생 제일·적폐 청산·평화 수호·민주 상생 등 4대 운영 기조도 마련했다.민주당은 목표 실현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대정부 질문, 법안 심사, 예산 부문에서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 대응' TF는 이훈 의원을 팀장으로 해 분야별 현안과 예상 쟁점, 야당의 공격 지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조응천 의원이 팀장을 맡은 '법안 심사 대응' TF는 다음 달 15∼30일(국감 전) 비쟁점 법안과 공통공약 법안에, 11월 1∼30일(국감 후)에는 쟁점법안 타결 협상과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춘다.'예산 심사 대응' TF는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팀장을 맡았고, 각 상임위 간사도 참여해 대응체계를 갖춘다.
민주당은 특히 법안과 예산의 경우 민생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 적폐청산 문제라든지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사회와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탈원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10여 개 과제를 다룰 TF도 꾸리고 법안 책임의원제도 운영한다.
민주당은 다만 '○대 중점법안'을 발표하는 대신 야당들과 접점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을 크게 공통공약, 비쟁점, 쟁점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에 맞는 운영전략을 짜고 있다"며 "비쟁점 부분은 최대한 많이 통과되도록 하고 공통공약도 잘 발굴해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이후로 잡힌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공동 상황실장을 맡는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야당이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며 맹공을 퍼붓는 상황이라 민주당의 재원 대책 관련 여론전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후속대책을 소개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야당으로부터) 중점적으로 공격받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30조 원의 재원 조달은 적립금(10조∼11조 원), 건보 지출 효율화(5조∼6조 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다소 간의 인상, 국고지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