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민간 자율성 위해 규제 과감히 없애겠다"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

4차 산업혁명 본격화되면 바이오·제약산업이 핵심될 것

“보건의료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25일 열린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바이오·제약산업이 핵심 선도산업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며 “일자리 양을 늘리되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 놨는데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시장 실패라고 생각해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일자리의 21.3%가 공공에서 나온다”며 “한국은 8.9%에 불과한 데다 1000명당 공공 일자리가 33명으로 OECD 평균 8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곳에 더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탑 같이 고용탑도 줄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회의에서 향후 5년을 이끌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