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그 많은 돈 갖고 뭐했나… 북한 압도할 자신있나" 군 강력 질책

국방부 업무보고

군 현대화 미흡 질타
"막대한 국방비 투입하고 북한 군사력 감당 못해 연합방위 능력에만 의존"

사드 추가배치 임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늦어도 9월 초 마무리
발사대 4기 곧 배치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정경두 합참의장(왼쪽 두 번째) 등과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피우진 보훈처장, 정 합참의장, 문 대통령,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절대 총액 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현대화가 미흡한 데 대해서도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재래식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체계를 말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6일 북한의 동해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후 이틀 만에 나왔다. 비행거리 200~250㎞로 사실상 남한 공격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규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이 우리 군의 국방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미 연합방위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한·미 동맹을 흔드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군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당초 이르면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발표가 있었지만 국방부에 요청한 추가 자료가 여전히 미비해 못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단 언제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늦어도 9월 초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그 후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29∼30일, 늦어도 9월4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뒤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를 발표하고, 다음날 배치 작전에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