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 "기존약정자 25% 약정할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통사 설득에 어려움 겪는 듯…"제4이동통신 진입장벽 낮출 것"
김용수 차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유보적 입장 표명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 4이동통신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말해 또한차례 통신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유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기존 약정자 25% 요금할인 적용' 문제에 대해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신규 약정자에 적용되는 25% 요금할인을 고시하면서 이통사들에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왔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날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다만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신규 가입자 대상 이동통신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겠다는 정부 고시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그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유 장관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해 "끝까지 통신사에 협조를 부탁하고 설명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며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지 않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야 할 길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법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투자자 소송이나 이동통신사들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 (소송으로)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그래도 그런 부분은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 가게 돼 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보편요금제 시행에 대해선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가고 안 가고는 절차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보편요금제에 따른 요금책정 등을 결정할 사회적 협의 기구의 구성을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설립에 대한 질문에 "제4 이동통신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시장을 더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며 그래서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다.정부는 여러 가지도 시장 확대를 돕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거론해 온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고,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인 데다가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