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전략자산·이지즈어쇼어 등 도입에 中 촉각 "방위력 강화에 中 분노하면 북핵문제 협력 어려워져"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일부에서는 중국이 군비증강에 자극을 받으면 도발방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더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나타난 후속조치들을 설명하며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화한 로켓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바로 방위력 강화를 시사했다.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던 한국도 긴장고조와 함께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공군은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WSJ는 그동안 논란이 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배치를 잠정 중단하고 국회 심의 비준과 환경 평가를 완성한 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달 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2차로 발사하자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승인한 바 있다.
WSJ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방어능력 확대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움직임도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잠시 이어진 대화 분위기를 거둬들이고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정의용 안보실장과 통화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의 최대 중량을 500kg 미만에서 최소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WSJ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드 요격고도와 작전반경의 약 10배에 이르는 탄도탄 요격 체계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조기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으로 현재 2단계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3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스 어쇼어는 1기에 800억엔(약 8천342억원)으로, 2기 배치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이 IRBM 4발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에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패트리엇 미사일(PAC3) 4기를 서부 지역에 배치한 바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대응이다.
WSJ는 중국이 이미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반복은 한반도 정세를 더 흔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공조를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제재, 압박론에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는 구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우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도움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후에도 제재와 압박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견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일한 방법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때문에 이 같은 의견대립의 골이 더 깊어질 우려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WSJ는 "북한의 잇따른 위협에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착수했고,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분노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