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민들이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공여한 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조만간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묘하게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주민들은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공여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 주장이었다.
주민들은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로 "주한미군이 부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면 국민 누구도 미군 허가 없이는 부지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권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드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해당 부지는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서 공용재산에 해당할 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군사 목적의 땅이라 어차피 일반인은 정부의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사드배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해도,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구체적인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