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한반도 비핵화 뛰어넘는 담보 확보가 국방장관 임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버금가거나 그를 뛰어넘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술핵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국무위원 사이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술핵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억제력 확장을 담보하기 위해 언론과 야당에서 이런 얘기도 있다는 여론을 인용해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한반도 비핵화정책이나 미국의 핵확산억제정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거나 그를 넘는 담보를 확보하는게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해결된다고 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 총리와 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없었다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일축했다. 이 총리는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비핵화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세계의 경제제재를 감당할 수 있냐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저희들은 그 생각을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 역시 "총리가 말씀하셨듯, 전술핵 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의 주장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엮어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송 장관께서는 상황의 엄중함과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부 차원의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