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의심스럽다'며 법조계 뒤흔든 윤석열 "평검사 시절 느낀 영장기준과 달랐다"

법조계 "파장 얼버무린 느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최근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촉발시킨 법원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검사생활을 하면서 느낀 영장 심사 기준과 달랐다”고 13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기획실장 출신의 노모씨와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영장이 법원에서 한 번에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법원도 검찰 입장 발표 후 약 네 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 의견’을 내고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다만 윤 지검장은 법원과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입장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말로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으로, 숨은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장을 부른 당사자인 윤 지검장이 해명을 얼버무리고 만 느낌”이라며 “좀 더 책임 있는 주장과 논쟁으로 발전시키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