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12개 은행 제재해야"

미국, 추가 압박카드 적극 고려

므누신 "중국 결의 이행 않으면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놓고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같은 고강도 제재 내용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된) 모든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답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뉴욕의 한 행사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강경책을 예고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준비해 온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계속 석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중국 단둥은행 제재를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전제하면서 “중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의 제재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같은 청문회에서 “이제 립 서비스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미국은 중국의 초상은행, 농업은행과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12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아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3일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대화에 들어갈 정치적 의지와 단호함을 가졌는지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이란 핵 문제 타결 경험을 북핵 문제 해결에 적용하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제안과 관련해 “두 상황 사이에 완전하고 직접적인 유사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 기술을 확보한 나라지만 이란은 서방과의 핵합의 당시 아무런 핵무기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워싱턴=박수진/뉴욕=김현석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