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인터뷰] 박승 "소득주도 성장만으론 안돼…노동·규제개혁으로 생산성도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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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캠프 자문위원장 지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복지만 약속할 게 아니라 고통 감내도 요구해야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에 따른 정부 보전은 잘못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5년간 로드맵 제시해야
고임금 사업장 강성노조의 기득권 내려놔야
4차 산업혁명 하려면 규제 풀어야 하는데 답답
부동산 값 급등이 양극화 초래…보유세 높여야"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연 4~5% 성장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연 2~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성장 환경이 달라졌는데 보수 정부에서 수출 주도, 대기업 주도로 성장하는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쓰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낙수효과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수출은 과거처럼 우리 경제를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국내 투자도 잘 안 하고 설령 투자를 해도 고용이 거의 안 늘어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건가요.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측면의 성장 엔진입니다.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려주는 겁니다. 과거처럼 선(先)성장, 후(後)복지가 아니라 성장·복지 병행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공급 측면의 성장 엔진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선 생산성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노동계인데, 노동개혁이 잘 될까요.
“한국은 노조가 꼭 필요한 영세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고, 노조가 없어도 되는 고임금 사업장에는 강성노조가 있어서 노동 기득권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노조도 산업 평화를 위해 불합리한 투쟁을 자제해야 합니다. 파업 없는 노사 관계를 위해 노사분규 중재기구를 둬 파업 전에 반드시 이 기구를 거치도록 하고 중재기구의 반대에도 파업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속도가 더딥니다.“서비스 규제 개혁안은 여야가 다 좋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빼고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규제개혁이 절대 필요합니다. 드론도, 빅데이터도, 인터넷뱅크도 규제가 풀려야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참 답답해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도 보장 못 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 영세 사업장이 견뎌낼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서 ‘언제까지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상률이 적당할까요.
“아무 계산 없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건 잘못이라고 봐요.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모를까, 결국 세금으로 주는 건데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아도 되는 범위만큼만 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서민 증세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하면서 마치 증세는 없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주는 것만 약속할 게 아니라 고통 감내도 동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증세를 안 하면 결국 재정적자를 키우거나 복지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5년간 이러이러한 복지를 주겠다. 대신 세금은 얼마를, 어떻게 걷겠다’는 로드맵을 내놔야 합니다.”
▷증세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러고도 모자라면 부가가치세 순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세는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더라도 적어도 중산층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법인세도 그렇습니다.”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내리는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는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0%가 넘습니다. 우리는 법인세 명목세율이 22%지만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 때문에) 10%대 중반 아닙니까. 지금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성 자산만 200조원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복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기업이 안 하는 고용과 투자를 대신 하고 일자리를 늘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해방 이후 지난 정부까지 모두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 결과 지난 50년간 물가가 30배 정도 올랐는데 땅값은 3000배 뛰었습니다. 최근에도 경제성장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는 ‘빈곤화 성장’입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삶의 질은 갈수록 후퇴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고 (생산) 원가를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은 일시적으로 남고, 영원히 밑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국민생활 안정 수단으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재산 형성 수단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 주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값을 현상 유지하면서 가계 소득을 계속 올려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은 보유세가 낮습니다. 집값 대비 보유세가 미국이 1.5%, 일본이 1%인데 한국은 0.15%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정책금리가 2년쯤 뒤에는 연 3%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정상화될 때 적정금리는 연 3% 내외라고 봅니다.”
■ 박승 전 총재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대학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 장관, 한은 총재를 모두 지낸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다. 201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이번 대선에선 문 후보의 개인 싱크탱크이던 ‘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화려한 이력과 달리 그는 ‘흙수저’다. 논밭에서 일하고 땔감을 해가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 시절에도 농사를 짓다가 시험 때만 서울로 올라가 공부한 적이 많았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어릴 적 논에서 일할 때 농민들의 땀 냄새, 흙냄새, 푸른 모 냄새가 어우러진 냄새가 내 코에 입력돼 70년이 지나서도 머리에 남아 있다”고 했다. 그 냄새를 떠올리며 자신의 호를 ‘푸른 벼’라는 의미의 청도(靑稻)로 지었다.
한은에서 첫 사회생활을 했으며 교수, 장관 등을 거쳐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2006년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한은 총재를 지냈다.△1936년 전북 김제 △이리공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중앙대 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1988년) △건설부 장관(1988~1989년) △한국경제학회장(1999~2000년) △한은 총재(2002~2006년) △‘국민성장’ 자문위원장(2016~2017년)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