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돌발 규제 쏟아져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북핵보다 정부 정책이 더 무섭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돌발 규제들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머징마켓과 선진시장을 구분짓는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인데 투자자들은 정부 규제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합니다.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최근 각종 정부 정책 이슈들로 인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도 감지됩니다.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이통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폭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 붙이면서 지난 8월 28만원까지 올랐던 SK텔레콤 주가는 25만원대로, 3만5천원을 넘겼던 KT의 주가는 2만8천원대로 내려 앉았습니다.올해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던 이통사들이 선택약정할인폭의 확대로 연간 영업이익은 내년에는 최대 4059억원, 2019년에는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텔레콤 주식을 1554억원, LG유플러스 주식을 1639억원 어치 팔아치웠습니다.파리바게뜨 이슈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게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최대주주로 있는 SPC삼립의 주가가 다음날 10% 이상 하락했습니다.SPC삼립은 상반기 예상치를 밑돈 실적과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었지만 최근들어 장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평가에 주가 반등이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파견법 이슈 등이 터지며 계열사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660억원의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인건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전망에 주가가 추락한 것입니다.[인터뷰] 박세익 인피니티투자자문 전무"약간 당혹스러울수 있을 정도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지라든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다보니 주식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이번 정부들어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돌발 규제들은 비단 통신비와 파견법 뿐만이 아닙니다.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로 당장 기아차가 대규모 적자기업으로 돌변할 위기에 처했고, 카드가맹수수료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은 관련 기업들 이익 전망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시장관계자들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등으로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단계 레벌업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시점에서 정부의 돌발 규제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키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발리 체류’ 엄정화 “화산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곧 귀국”ㆍ서해순 인터뷰, JTBC ‘뉴스룸’ 이후 손석희 동정론(?)까지...ㆍ김완선, 배우 이민호 때문에 결혼 안해? “수지로 개명할까 고민”ㆍ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에선 ‘막말’...뒤에선 ‘지원’ 호소? ㆍ노유정 “살고 싶어 했기에 후회 없다” 이영범과 이혼 심경 고백ⓒ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