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한·미 동맹 깨진다 해도 전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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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토론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악화일로에 치달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한·중 관계가 금년 말 전에 뚫릴 것이다. 연말 정도 되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중 정상회담은 개인적인 희망이고 학자적인 예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문 특보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과 관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할 때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고 제일 큰 위기는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특보는 또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