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실명제 시행에도…국회, 기업인 줄소환은 '그대로'

정무위, 기업인 17명 증인 채택…작년보다 6명 늘어

산자중기위, 13명 채택
환노위도 기업인 15명 부르기로
증인실명제 '무용지물' 논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국정감사가 기업인들에게 ‘공포’가 될 전망이다. 현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무더기 소환하는 관행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인 증인 호출이 잦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국감장에 나설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도 28일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기업인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올 국감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삼성·현대차 사장 줄소환

산자중기위는 기업인 증인 13명을 국회에 부르기로 했다.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은 대기업과 손잡고 온라인 장보기 사업에 뛰어든 만큼 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군산바이오발전소 입찰 과정에서의 의혹을 들어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혐의로 김연철 한화 부사장도 소환된다.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사 임원들도 국감장에 불려올 예정이다. 강영국 대림산업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는 설계 변경 후 공사비가 증액된 배경을 듣겠다며 국회 증인석에 앉는다.

노사문제를 다루는 환노위도 기업인 증인 15명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직원 과로 관련 개선안 미이행과 계속되고 있는 야간 근로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환된다.

정무위는 이날 증인 명단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마치고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소 17명의 기업인이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이 제조사·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담합 문제를 들어 소환이 결정됐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도 자동차 리콜문제와 관련해 증언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인 증인 소환의 단골 메뉴인 ‘하도급 일감몰아주기’를 이유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도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맞춰 심성훈 케이(K)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 없는 증인실명제

국회가 민간 분야에서 무분별한 증인 소환을 막자며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증인실명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무위는 11명의 기업인 증인을 불렀지만 증인실명제를 택한 올해는 증인 출석 요구 인원이 더 늘었다.

복지위는 아예 증인실명제를 따르지 않았다.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을 신청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로비가 갈 수 있다는 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원 명단 공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개가 바람직한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을 신청한 의원 이름 대신 간사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는 경우도 있다”며 “증인을 부르고 싶지만 의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라고 있는 국감에 민간인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감은 짧은 시간 혼내고 끝내면서 ‘망신주기’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며 “증인 명단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로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배정철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