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연차총회 이후 의회 제출 전망…교역촉진법상 한국 해당 안돼 안심할 단계 아니라는 지적도…정부 "대미 협의·소통 강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우리 정부와 시장에서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4월 15일),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다만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15일 이전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오는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만큼 환율보고서 제출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보고서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 IMF 총회와 일정이 겹치면 이후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15일 이후 발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 2개 요건에만 해당되는 만큼 10월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 사상 최고인 258억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32억달러로 전년 대비 26억달러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 정부가 셰일가스 등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면서 지난 8월까지 110억7천만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를 감안해도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기준인 200억달러에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을 묻자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지난 7월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지정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와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민간 압력을 이유로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4월에 비해 미중 관계가 후퇴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당초 4월 보고서 직전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키로 하는 등 양국 간 갈등 기류가 누그러진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다시 꺼내 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최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후 중국은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미국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가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때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김 부총리는 "향후 대미 무역수지 등에 따라 미국 측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면서 "양국 간 균형 있는 무역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대미 협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