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활동이 정부 정책을 검증·비판하는 국정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의 장이 될 것인지, 이미 탄핵으로 물러난 지난 정부의 적폐 문제로 소득 없는 정쟁에 휩싸일 것인지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를 들쑤시는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그렇지만 국정운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은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고 뒤에서는 적폐청산에 혈안이 된 야누스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외교·안보와 관련한 한목소리조차 걷어차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며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적폐 논란의 선봉에 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주 권한대행은 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의 유럽 수출형 원전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선진국이 우리 원전의 안전성을 최고로 인정하는데 우리만 위험하다고 해 안타깝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영국, 체코, 폴란드 등이 원전 발주를 검토 중이며 영국의 발주 규모는 21조 원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섣부른 편견으로 큰 시장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몰이에 치중하지 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주 권한대행은 이어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소속 이모 상병의 사망이 유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군이 단순 도비탄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한 데 대해 지탄을 받아야 하며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신영 기자 kbeomh@yna.co.kr,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