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우려 있을 것…대응방안 마련"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0일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제도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굳이 '적폐'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왜곡된 행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조사와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 과정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들이 참여해서 조사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기준에서 볼 것이다.

이것(케이블카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수준에서 만들지 같이 검토해 결론을 내고 정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이 허가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역시 2012∼2013년 계획안을 부결했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건부 승인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