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 올리고 대상 확대…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 "보훈가족·소외계층 복지 지원" VS "선거 겨냥한 선심행정"
윤우용·심규석·김형우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곳간을 풀고 있다.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런저런 수당 지급액을 올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도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도 민간어린이집 원아, 유치원, 국가 유공자, 고령 노인이 있는 가정 등 다양하다.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거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보답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자는 취지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교재 교구비 지원 '봇물'
충주시는 내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 아동에게 월 5만6천원을, 만4∼5세 아동에게 월 3만8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4억9천5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904명의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증평군도 이달부터 만 3세아에게 5만6천원, 만 4∼5세아에게 3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다.군내 아동 610명이 혜택을 본다.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1인당 월 2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지원받는 돈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가 적기 때문이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정부 지원금과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차액만큼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 청주시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57곳에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워크숍 비용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이들 유치원과 협의해 유치원별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지원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7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세운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가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 만3∼5세 원아 보육료 중 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유치원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시는 애초 유치원 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이같이 방침을 틀었다.
◇ 각종 수당 인상 '러시'…지급 대상도 확대
괴산군은 현재 월 10만원인 보훈 가족 수당을 2021년까지 월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7월 독립유공자·유족의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은 521명, 독립유공자 유족은 6명이다.
음성군도 내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예우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했다.
군은 독립유공자 유족(13명)에게 주는 수당도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청주시도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과 순직군경 배우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70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주는 수당(월 5만원)도 65세 이상 공상군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후손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심어주고자 보훈수당을 올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효도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자식도 효도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원 S(47)씨는 "나라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효도를 실천하는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상하는 것이라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자체가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