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당, 국민의당과 공조…SOC 예산 삭감 막겠다"

예산 전쟁 -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인터뷰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전 등 7대 퍼주기 예산 삭감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사진)은 5일 “정부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 제대로 된 비용추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 항목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7대 퍼주기’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는 예산 항목 100가지를 꼽아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 권한은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예산철마다 삭감과 증액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한국당이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꼽고 삭감하겠다고 지목한 항목은 △공무원 증원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보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시민단체 지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이다.

반면 △국방 예산 △참전용사 명예수당 △농업·소상공인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네 가지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제 1·2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올해 대비 20% 삭감된 SOC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SOC 예산 삭감 폭이 크다며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SOC 예산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책공조를 할 생각이 있다”며 “영남과 호남은 SOC 예산 삭감 폭이 커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영남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당과 호남 지지기반의 국민의당이 예산 정국에서 SOC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에 협공을 펼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SOC가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액(쓰고 남은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논리는 맞지 않다”며 “건설·토목 사업의 특성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예산이 이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원대책이 없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예산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애국심 고취, 안보위기를 반영한 국방예산 증액 등은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