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예산심사… '탈원전 정책' 예산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6일 산업부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예산이 논란이 됐다.

주로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018년도 산업부 예산이 2017년에 비해 1천990억 원 줄었는데도 신재생 관련 부분만 3천억 원가량 대폭 증가했다"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이 112억 원 증액됐는데 이는 지난해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원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정부가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왜 예산은 삭감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쓸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규원전 관련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력기반기금을 내년에 사용하는 (그런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도 되겠냐"고 되물었다.

정유섭 의원도 "원전 수출 및 육성 관련 예산이 올해 초 수립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에 비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중기사업계획대비 21.3%가 줄어든 621억 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55.9%가 줄어든 24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또 원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련 예산 49억 원과 한국원전기술 미래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 20억 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올해 660억 원에서 내년도 2천160억 원으로 227.3%나 증액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보상계획도 없고 2018년 예산에도 반영돼있지 않다"며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원자력홍보사업에 48억8천9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특정 에너지원을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높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 전환정책 홍보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예산이 25억7천600만 원 편성돼있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최연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예산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 기반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관련 예산은 신규사업 5개에 178억 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련된 생명, 건강, 의료 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