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신교 반대로 무산

정부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보수 개신교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교단, 종파가 참여하는 비공개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보수 개신교계 외 나머지 교단, 종파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개별적 실무 협의를 해야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보수 개신교계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2018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 과세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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