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관련해 "부정수급이나 누수 문제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제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이미 만들고 있고 강구하고 있다"면서 "신청을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사후에 전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점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이후 제도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연착륙할지는 내년 상반기 경기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역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면서 각국 조사를 많이 했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게 어떨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대기업과 농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지도 고민했다"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한 뒤 "부가세는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이라 건드리는 건 검토해보겠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에 대해 김 부총리는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