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첫 청년주거기준 나온다

최근 들어 셰어하우스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신종 주택의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주거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이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주거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서울시는 내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8월 발표할 주거종합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인터뷰]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청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청년들의 거처현황, 유형, 청년들이 바라는 거처 형태와 금융지원 사항 등 보조금 지원사항들을 포함해서 조례에서 지원내용을 담으려고 하고…”현재 국내에는 셰어하우스와 같은 신종 주거형태에 대한 제도나 기준이 없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간 열악한 주거시설이 난립해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인터뷰]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한 방에 혼자 살 땐 최소 면적이 얼마고 한 방에 둘이 살 때는 최소 면적은 얼마고, 다른 부엌이나 침실·거실을 공유하는 유형의 시설들을 얼마나 갖춰야 된다…이걸 규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이미 영국과 미국, 호주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신종 주거형태에 대한 제도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실제 최근 영국에서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다 우리 돈 9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인터뷰] 컴앤스테이(셰어하우스 플랫폼) 관계자“소비자가 늘어나려면 상품의 질 자체가 좋아야 되는게 우선이어서, 셰어하우스의 질 자체가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ㅁ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현진 아나운서, `부당 전보됐던` 진짜 아나운서 컴백한다?ㆍ”황승언 볼륨감에..” 한채영도 놀란 콜라병 몸매?ㆍ남상미 집+남편 최초 공개, “남부러울 것 없겠네”ㆍ한서희, ‘페미니스트’ 뒤에 숨은 극단주의? 하리수는 왜 ‘발끈’했나…ㆍ송혜교X이진X옥주현, `20년 우정` 송송커플 결혼식서 빛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