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에 혈세 한푼도 안돼…꼭 필요하면 구조조정 방안 등 내야" "일자리기금,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한 국민의당의 대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공무원 증원 사업과 관련,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한 푼도 안 된다"면서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방안, 재정 추계 등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3조원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임금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한계기업을 돕는 것이니만큼 직원 규모가 아닌 산업별·기업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면서 "누차 말한 대로 상여금이나 숙식비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여기에 대해 한마디도 답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당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