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UAE '비공개 군사협약' 국정조사해야"

참여연대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게 맞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이 'UAE와 파병 및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하자고 한 것은 내 의견이었다'고 밝힌 게 사실이면 헌법에 명시된 국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행위이기도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 관한 모든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의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유사시 한국군의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은 것은 한국군이 이 지역 분쟁에 연루될 위험을 떠안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오로지 UAE 핵발전소 수주만을 위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이라며 "핵발전소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군대를 '끼워 판' 것은 양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참여연대는 "2010년 야당의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된 아크부대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무마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