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인상 충분히 타당성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발언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한경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찬성 여론에 관해 "보유세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일각의 비판에 관해 "너무 일률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 집이 서울인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개인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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