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선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고용안정 당부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고용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심화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의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학교 회계직원의 근속수당을 높이는 등 처우개선에 합의한 점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초단시간 근로자를 비롯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이 있는데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권고했다"며 "권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새 학기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육비 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겨울방학에 추진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에서는 잔여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도별 (학교)건축물 내진보강공사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신학기의 경우 교복과 교과서를 새로 사야 하는 등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교육비를 비롯해 학용품,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 같은 학교생활 비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