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도 한국선 추락"… 규제 성토장 된 4차산업 특위

국회 빅데이터·클라우드 공청회

개인정보 등 과도한 규제로 혁신기업 싹 제대로 못 자라
맞춤형 공공정보 제공하겠다는 정부 3.0도 형식적 공약에 그쳐

“아이언맨도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동의 얻다가 슈트를 착용하지 못해 추락할 수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가 23일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공공·개인정보 보호 활용 등을 주제로 연 공청회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인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산업이 활성화하기 곤란한 상태”라며 “과도한 규제로 혁신기업의 싹이 자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등 전 산업 영역의 3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취약한 정보 주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세분화할수록 정보 이용자를 늪에 빠뜨릴 수 있다”며 “아이언맨도 한국에선 슈트와 마스크를 장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얻다가 제한 시간을 초과해 추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공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3.0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정보의 데이터 포맷과 형식 등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정보를 가공하거나 활용하기에 한계가 많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특위는 24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업무보고도 받을 계획이다.

김성식 위원장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공정보,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