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사과 후 '후속 조사' 등 자체수습 약속…"검찰 수사 필요성 차단" 분석 강력한 인적 쇄신·행정처 전면 개편 공언…사법제도 개혁 동력 의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 불러온 파문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속한 후속 조치와 고강도 쇄신카드를 꺼내 들었다.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발 빠르게 수습하고 사법부 스스로 의혹 규명과 고강도 개혁을 주도해 검찰 수사 등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는 뜻과 함께 강력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결과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추가조사위가 미처 조사하지 않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설정된 파일 760여개를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감지하고 자체적인 조사와 제도개혁으로 사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법원 스스로 보완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권 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조사위의 조사과정이 비밀침해·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합쳐 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 개편 등을 거론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이번 사태를 취임 때부터 강조한 '사법제도 개혁' 작업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의 실무를 맡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법원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해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