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GM 본사의 경영실패를 부각하며 GM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과 협상 태도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한국GM 사태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야당을 향해서도 국가적 어려움을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산 공장 폐쇄는 GM 본사의 방만한 경영실패의 결과"라며 "정부가 GM에 끌려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재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GM 관련 협상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이는 외국계 기업의 '먹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GM이 본사에 대해 3조2천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어 2천억 원 가깝게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GM이 어떻게든지 생존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를 GM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GM이 군산공장 폐쇄 카드를 앞세워 한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판단하에 GM 측에 정부와의 협상에 앞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GM이 우리 정부에 얼마만큼의 지원을 끌어낼 것인가를 두고 협상을 하는 것인데 협상 과정에서 경영합리화, 정상화에 대한 GM의 확고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경영합리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GM 본사와 한국GM 간의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추 대표는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 본사와 한국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도 "GM 본사 측은 한국 시장에 남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신차 투자 의지도 밝혔다"며 "하지만 (GM 본사와 한국GM 간) 비정상적 거래구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한국 지역경제 피해에 대한 인식도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고 지적했다.윤관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GM 본사와 한국GM의 불평등 수익구조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GM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윤 최고위원은 "한국GM 사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한미동맹 균열이라고 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