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남북관계 개선 통해 북미 비핵화대화 지원" 北의 대통령 방북요청에 대해선 "여건 조성에 우선 주력"
통일부는 22일 "남북회담의 정례화 및 체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대화와 관련국 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해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대화를 지원·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국면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통해 남북관계는 복원 과정에 진입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간 입장차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 "북한은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은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중·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미 양측이 대외적으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으나 대화 진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 지속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진전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비핵화 진전 없이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대화 계기에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통일부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데 대해선 "차분하게 관련 여건을 조성하는 데 우선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대화와 관련, 통일부는 "후속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남북간 주요 현안의 포괄적 협의 및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통일부는 대북인도지원과 관련,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로 전용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8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UNFPA는 이미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 밖에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또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을 위한 약속'(가칭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하기 위해 '통일을 위한 약속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주도의 대화마당인 '통일약속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