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얼마나 재원을 쏟아붓기로 할지가 관건이지만, 활용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도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천억원에 달한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계산하면 정부가 세계잉여금에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5조5천370억원이 된다.이 중 약 2조원 가량이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액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이 268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14조6천억∼2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 4.5%와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계했을 때 올해 국세수입액은 세입예산보다 14조6천억원 많은 283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만약 지난 2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할 경우 국세수입전망은 올해 세입예산보다 22조9천억원 많은 291조원에 이르러, 약 20조원 내외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 의원은 내다봤다.추 의원은 지난해 말 보도자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조~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254조4천억원으로,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경쟁입찰 방식으로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2천억∼3천억원 수준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틀 연속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그리나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